국가가 부여한 공권력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설 정보원으로 유용한 범죄, 탐정업계와 부패 경찰의 검은 고리타사남의 시선 | 2026.07.16최근 연이은 기업들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는 모두의 것'이 됐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들이 사설탐정들과 결탁하여 지명수배 정보와 온갖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심지어 이들 중 한 경찰관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직접 탐정사무소까지 운영하며 범죄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1인당 얼마"식으로 버젓이 조회 단가표까지 만들어 활동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죠. 이 사태를 토대로 경찰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범위부터 탐정제도의 현실까지 짚어보려 합니다.현직 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개인정보, 얼마나 광범위할까경찰관들은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매우 강력하고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업무용 경찰단말기나 내부 시스템을 통하면 일반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정교한 개인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기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지와 현 주소지, 직장 정보, 유선 및 이동전화번호 등입니다.▲차적 정보: 특정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 차량 번호, 주소 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차적 조회'가 아주 빈번하게 거래되었다고 해요.▲수사 및 범죄 경력: 해당 탐정사무소 인물이 과거에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 범죄 전과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수배 여부: 현재 지명수배나 신체검사 등의 대상자로 등록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입니다.이처럼 한 사람의 일상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이 무단으로 조회되어 유출된 것입니다.모든 경찰이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는 걸까경찰이면 누구나 아무 때나 국민 개인정보를 다 볼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경찰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조회는 '업무 관련성'이 명확할 때만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회 권한은 기본적으로 전 경찰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계급의 높고 낮음보다는 현재 어떤 부서에서 어떤 수사를 맡고 있는가에 따라 접근 범위와 권한이 세부적으로 통제됩니다. 수사·형사·여성청소년 등 실무 수사 부서의 경찰관들이 주로 시스템 조회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무엇보다 조회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검색하면 내부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사설탐정의 청탁을 받자, 자신이 담당하는 수사 목적이나 업무 처리를 핑계 삼아 시스템에 우회 접근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탐정사무소'의 탐정사무소 설립 조건과 세법상 분류많은 분이 미디어를 보고 탐정사무소는 국가에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차릴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설립 조건: 우리나라는 현재 공인탐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인허가 조건이 없어요. 즉,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쓰는 것이 허용된 이후, 누구나 세무서에 가서 간단히 '사업자 등록'만 하면 합법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세법상 업태/종목: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보통 서비스업 태그 하에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 및 기타 서비스업(분류코드 940913 등)'혹은 '기타 서비스업(민간조사원)'등의 업종으로 등록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한마디로 간판은 '탐정사무소'이지만, 법적인 실체는 개인 컨설팅이나 심부름센터에 가까운 일반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진짜 탐정은 어떻게 정보를 찾을까모든 사설탐정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탐정사무소는 공개된 정보(OSINT,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분석,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자료 조사, 현장 탐문 및 합법적인 미행·잠복, 그리고 판례나 등기부등본 같은 공공장부 분석 등의 기법을 사용해 활동해요.하지만 합법적인 탐정사무소 수단만으로는 '특정인의 현재 실시간 숨겨진 주소'나 '전화번호', '범죄 전과 여부'등을 알아내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이 한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뚫기 위해 일부 부적절한 사설탐정들이 브로커를 거쳐 경찰이나 공무원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돈을 줄 테니 내부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부패 경찰들과 결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쉽고 빠른 불법적인 정보 수집'에 맛을 들인 악질 탐정들이 이런 사태를 키우는 주범이 됩니다.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경고이번 사건은 몇몇 부패 경찰관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라는 식으로 매듭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 소탕을 위해 경찰에게 쥐여준 무소불위의 정보 접근 권한이, 단돈 몇십만 원에서 백만 원의 뒷돈에 민간 시장으로 유출되어 악용되었다는 점은 공권력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만약 지명수배자 정보가 악성 범죄자나 사기단에게 유출되었다면 수사 기밀 유출로 인해 국가 치안망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지요.또한, 탐정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과정에서 명확한 제도적 지침과 공인 자격 제도, 그리고 철저한 불법 정보 수집 모니터링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뼈저리게 점검하고, 정보 조회 로그에 대한 상시 감사를 대폭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보안 구멍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